1978년에 지어진 서울 성동구 사근동 주민센터가 새 단장을 끝내고 2017년 봄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낡은 청사가 묵은 때를 벗고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동네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다.
‘복합청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1층에는 주민센터, 2~3층에는 노인복지시설, 지하에는 어린이집과 헬스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주변에 목욕탕이 없어 불편함을 겪던 사근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남녀 각 4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목욕탕이 청사 지하2층에 들어섰다. 4,000원이면 냉온탕과 찜질방, 샤워시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자체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적기에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작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탁개발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같은 국가 외의 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청사 등을 짓고 그 건물을 국가ㆍ지자체에 귀속시킨 뒤, 임대료와 분양 등의 수입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개발 방식이다. 지자체가 캠코와 같은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를 통해 위탁개발을 하는 까닭은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이나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는 캠코가 먼저 자금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하면,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투입 없이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최대 30년에 걸쳐 사업비를 캠코에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어 1석2조다.
캠코는 최근 ‘동네 개발’, 즉 도시재생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사업은 아니지만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휴ㆍ저활용 공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구리시와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건물이 준공되면 갈매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입주하여 갈매지구의 행정ㆍ문화ㆍ주민복리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캠코와 창원시가 손잡고 공영주차장과 수익시설을 접목한 ‘복합공영주차타워’를 건립ㆍ추진키로 하는 등 색다른 형태의 공유지 위탁개발 모델도 등장했다.
지난 9월에는 상남동에 이어 창원시 4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계약도 체결하면서 주차난 가중지역에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 적기해소 및 창원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공공 재정 부담 없이 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전기차 충전 및 판매시설 등 신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공유재산 활용 위탁개발 사업설명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문제는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으로, 캠코와 창원시가 이번 주차장 복합개발모델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는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의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프로세스, 제도, 시스템 등의 혁신이니셔티브를 발굴하는 데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유지 개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그동안 동대문 글로컬타워 등 4건의 공유재산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중구청 민관복합청사 등 총 14건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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