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서강대 교수 주장
“인위적 임금인상이 경쟁력 낮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고, 이에 기반한 인위적 임금인상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 앞서 23일 공개한 주제발표 자료(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수익성이 낮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영세기업에 속해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박 교수는 또 인위적인 임금인상은 국내 기업의 비용 경쟁력을 떨어뜨려 폐업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국내생산이 해외수입으로 대체되는 계기가 돼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부양과 소득주도형 성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기존 연구에서 누락된 중요 변수를 추가해 2000~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통계에 적용해 보면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빈곤퇴치와 분배개선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 임금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건 잘못된 기대”라며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은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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