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ㆍ최저임금 인상 확고하게 추진
야당 지적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협력 구할 것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꼽았다.
홍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문제 해결은 중기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임치제’와 ‘중기부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을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임치제를 잘 활용하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 기술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중기부에 미리 신고한다면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추진 입장을 밝혔다. “단순 노동 시간만 늘려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며 “다만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계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장관은 유망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전한 가업 승계는 지원하는 게 옳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이미 형성돼 있다”며 “다만 가업 승계를 핑계로 상속세를 탈루하려는 것은 곤란하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비교해 규제가 느슨했던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대형 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허술해 도심으로 들어온다”며 “소상공인 등이 대형 쇼핑몰과 협상할 때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부인과 딸의 ‘쪼개기 증여’ 논란으로 야당이 장관 임명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더욱 겸손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만큼 야당 의원들과 잘 협력해 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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