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3월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우리 군이 내년 3월 예정된 키리졸브 연습 기간을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유엔 휴전결의는 우리 정부가 제안해 초안이 작성됐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 세계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자는 데 동의한 만큼, 우리도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명분이 생긴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가장 반대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훈련도 애초 예정 기간인 내년 3월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올림픽 기간의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한반도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카드로도 평가된다. 두 달 넘게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북한의 재도발을 막고 평화 분위기를 유지해 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사 훈련 중지 카드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가 정부 출범 초부터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다만 한미군사훈련은 미국의 의중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아직 중단을 말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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