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업비 45억원이나 반납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아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 돈이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평택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숙원, 시설정비, 방음시설 설치 등의 명목으로 받은 사업비 중 45억7,000만원을 정부에 돌려줬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17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2007년 12억1,300만원, 2012년 8억7,800만원, 2013년 2억1,000만원, 2011년 1억5,400만원 순이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 등을 이유로 지난 2004년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국비를 추가로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9,587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정부가 주민편의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를 제때 쓰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무계획적인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은 도로와 생태공원 확장, 농민회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연간 예산 반납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지연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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