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조사보고서 공개
“지속적ㆍ포용적 성장이 목표”
문재인 정부 경제ㆍ성장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경제적 자유와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확충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MF는 22일 홈페이지에 변 전 장관, 최희남 IMF 이사, 최광해 전 IMF 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 등이 공동 필자로 참여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워킹페이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변 전 장관 등은 “고성장 시대의 불균형 성장 모델(한 부문에 집중 투자해 특정 부문이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한국 경제는 이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경제 발전의 목표로 정하고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들은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성장 중심 논리와 분배 우선 논리가 충돌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 방안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필자들은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경제적 자유 증진 방안으로 필자들은 노동시장 경직성 및 이중구조 완화, 종신고용 관행 탈피, 금융 규제의 네거티브(하지 말라는 금지조항만 열거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환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타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 적극적인 이민 수용 등도 제안했다.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으로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 임대주택 공급,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을 통한 계층 이동성 제고를 주문했다. 필자들은 “구조개혁 없는 사회안전망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안전망 없는 구조개혁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자유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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