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분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 ITC는 이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미국 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월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청원과 관련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 도널드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월풀이 요청했던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분에 대해 첫해 50%, 둘째해 45%, 셋째해 40%씩 3년간 부과토록 했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다. ITC 권고안은 삼성전자와 LG로선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ITC는 아울러 120만대 할당 내 물량에 대해선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2개의 권고안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인다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이어 삼성(16%), LG(13%) 순이다.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천400억 원)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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