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 지원”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2주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직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은 이로써 9년 만에 다시 이란, 수단, 시리아 등과 함께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 관련 수출 및 대외원조가 금지되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고강도 제재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지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을 더 옥죌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매우 상징적”이며 “대북 압력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는 일환”이라고 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설명대로 미국의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김정남 암살 등 일련의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최근 두 달간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고 북미, 북중 간 대화 모색 움직임이 눈에 띈 시기여서 이번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전례를 돌이키거나 방한 중 트럼프의 국회연설을 “미치광이 망동”이라고 악평한 이날 자 노동신문 논설을 볼 때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맹비난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 정황 등이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연내 또 한 차례의 미사일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모처럼 만들어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압박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유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악재로만 여길 이유가 없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며 이번 조치가 김정은에게 “나와서 대화하지 않는 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한미의 공동 입장에는 변함없다”는 우리 외교부 당국자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압박 강도만 높여서는 비핵화를 더 이상 협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재ㆍ압박과 함께 대화로 유인하는 작업 또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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