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시작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친박계 실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데 이어 국정원 특활비가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런 시점에 한국당이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다. 법무부가 검찰행정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검찰에 전해 주는 구조다. 올해의 경우 법무부가 배정받은 특활비는 285억원으로 이 중 179억원은 대검에, 106억원은 법무부에 각각 분배됐다. 안보를 위해 편성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런 뻔한 사실을 무시하는 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지만 그렇다고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특활비를 격려금으로 건네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해당 간부만 처벌을 받았을 뿐 특활비 문제는 얼버무려졌다.
중대 범죄인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과는 별개로 특활비의 불투명성은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지출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탓에 애당초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다. ‘눈먼 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가 내년도 특활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특활비(3,216억여원) 가운데 9.1%인 294억여원이 사업 용도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활비가 편성된 19개 부처 64개 사업 가운데 34개 사업이 특활비 용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특활비 유용 논란이 적폐로 인식되는 마당에 전면적 손질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5월 불요불급한 특활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마땅하다. 국정원은 물론 각 부처 특활비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국회도 특활비 개혁법안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 청와대든 국회든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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