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놓고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해온 미 의회는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은 정권은 화학무기를 사용해 이복형인 김정남을 무참히 암살하고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까지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번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김정은 정권에 외교, 경제적 최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올바른 조치”라며 “이는 의회가 행정부에 계속 요구해온 바”라고 말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 대사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아주 올바른 일”이라며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또 다른 도발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시각도 있다. 리사 콜린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미 북한에 많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화가 나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협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최근 실시된 대북 압박에 별다른 효과를 더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비핵화로 가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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