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오명 벗자” 무게추
일부선 “적폐 수사에 차질”
검찰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이 최근 적폐 수사와 정치인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면서도,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자는 분위기다. 잠시 주춤했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검찰 내부는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는 가운데 다수 여론은 공수처 찬성으로 기울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 등에 연루된 다수 정치인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면 수사 전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련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여기는 야권이 공수처 설치에 소극적이던 기존 입장을 급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다수 검사들은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다. 원칙대로 수사해도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면 시스템을 바꿔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 논의가 거듭될 때마다 일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사건을 들어 마치 검찰 전체가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것이 못 마땅하다”라면서 “열심히 수사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느니 차라리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에 맡기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정치인 관련 주요 사건을 맡아 여러 날 밤을 새고 무리하다 보면 평정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기 어렵다”며 “모든 사건을 검찰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정(司正) 정국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공수처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참에 검찰의 고질을 바로 잡아 자체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검사가 승진한다’는 인식과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중간간부는 “내부에서도 정치인 관련 특별수사를 잘 처리한 검사가 ‘마른 자리’(승진이 잘 되거나 검사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간다는 이른바 정치검찰 메커니즘을 바꾸자는 기류가 적지 않다”며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 인사와 무관한 공수처에 맡기고, 검사들은 성과나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해 검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검찰권을 견제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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