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시대, 거버넌스 훼손”
울산시가 시민사회에 제공해온 차기연도 예산(안)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울산시민연대가 “10여년 넘게 진행되어온 민관 거버넌스 관계가 파탄났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민단체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 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용확인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울산시는 기존의 예산서(안) 제공이 서류와 근거가 없다’며 지난 10여년간의 행적을 부정하고, 전임자 결정을 비판했다”며 “’협조공문 요청도 안되고 정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하라’는 전형적인 관료제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안)서는 ‘대국민 공개’대상 문서로 비공개 대상이 전혀 아니다”며 “대구시는 2018년도 예산서(안)을 홈페이지에 벌써부터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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