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청문회 추진 ‘맞불’
홍준표 “충견 된 검찰 안쓰럽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도 밝히자며 맞불을 놨다. 보수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국당 의원들까지 겨냥하자 꺼내든 카드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 주장을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19일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해온 관행의 위법 여부도 밝혀야 한다”며 “20일 간사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추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의 특활비가 수사 목적과 무관한 법무부에서 사용된 것이 과연 적정한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비교해 차이는 무엇인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청문회 카드에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그간 얼마를 상납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같은 혐의의 사람을 포승줄에 묶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가 뇌물이라면, 올해도 검찰이 특활비 예산 285억원 중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105억원도 뇌물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의 칼바람에 보수 야권의 정치보복 성토도 거세지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정권의 충견이 돼 소위 ‘댓글 하명수사 전문 정치 검사’들만이 전부인 양 설치는 지금의 검찰이 참으로 보기 안쓰럽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블로그에서 “패자를 지지한 국민 대부분이 ‘승자의 칼이 정적(政敵) 처벌에만 몰두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보복’ 또는 ‘복수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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