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7일 사용 ‘과도한 특권’ 논란
국방부가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의 서울 공관 폐쇄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지휘부의 과도한 특권을 줄이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19일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각군 총장들의 서울 공관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폐쇄 대상은 육ㆍ해ㆍ공군 총장과 한미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의 공관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각군 최고지휘관의 서울 공관 사용일이 연평균 67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각군 총장은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도 공관이 마련돼 있다. 다만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은 군사외교와 지휘관 격려 차원에서 쓸모가 많아 이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공관의 대지면적은 육군총장 8,393㎡, 해군총장 1만3,914㎡, 공군총장 6,005㎡, 연합사 부사령관 8,977㎡, 해병대 사령관 9,772㎡로 모두 합하면 4만7,061㎡에 달한다. 1만8,700㎡ 규모인 서울 광화문광장의 2배가 훌쩍 넘는다.
국방부는 5개의 서울 공관을 없앨 경우 한남동에 있는 육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공관 자리에는 군 지휘부가 사용하는 통합관사 형태의 건물을 짓고, 대방동의 해ㆍ공군총장 공관 부지에는 부족한 간부 숙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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