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비리·부실사학'의 대명사가 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가 결국 폐교된다.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퇴출대학이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서남대 외에는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함께 해산한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횡령액 보전을 명령했지만 아직도 다시 채워넣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교직원 임금 156억원을 체불하는 등 경영상태가 더 악화됐다. 현재 누적된 임금 체불액이 19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이후에만 교수 36명과 직원 5명이 학교를 떠났다.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최하위(E) 등급을 받았다. 강도 높은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신입생 충원율(33.9%)과 재학생 등록률(28.2%)이 30%에 그칠 정도로 학생수가 줄었다.
학생 충원율이 감소하면서 등록금 수입도 줄어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서남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93%에 달한다.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12월7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나면 법인·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청문이 완료되면 12월 중 대학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학기 학사일정을 감안해 폐교 시점은 내년 2월28일로 정했다.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정지된다. 재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서남대 의대는 이미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의대가 있는 전북지역 대학이 흡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최종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때 서남대 의대 정원조정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남대 폐교가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문을 닫는 세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27일 사학비리와 부실운영으로 논란이 된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문재인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퇴출대학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자진폐교를 포함해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4년제 8곳, 대학원대학 2곳, 전문대 2곳 등 총 12곳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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