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ㆍEU 제제대상 오른 국가ㆍ단체 표시
총 33개국 지도 표시… 北 제재내용 35개 달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 행위 등과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고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제재대상에 오른 국가와 개인, 단체 명단 등을 표시해 EU가 최근 개설한 온라인 ‘제재 지도(EU SANCTION MAP·https://www.sanctionsmap.eu/)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EU는 이러한 제재 지도를 만든 이유에 대해 “각국의 기업 또는 관리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나 기업, 개인과 거래할 경우 ‘국제적 제재’라는 정글을 잘 통과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거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지도에는 북한과 시리아 등 일반 국가들은 물론, 탈레반이나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들을 대상으로 유엔이 채택했거나 EU가 독자 부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42개의 제재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돼 있다. 지도에 수록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중국, DR콩고, 이집트, 레반논, 리비아, 미얀마, 이란, 이라크, 러시아 등 33개국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유엔과 EU로부터 ▦무기 수출 ▦무기 구매 ▦자산동결 ▦이중용도제품 수출 ▦금융제재 ▦투자 ▦비행 및 항공기 ▦항공 및 제트유 ▦사치품 ▦정유제품 ▦항구 및 선박 ▦금ㆍ귀금속ㆍ다이아몬드 등 총 35건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내용 최다 국가’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보유하게 됐다.
EU 측은 “어떤 국가나 단체, 개인과 거래하려 할 때 제재지도를 참고하면 합법적인 거래대상인지, 허용되는 거래와 불허되는 거래 내역은 어떤 것인지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 제재를 위반해 처벌대상에 오른다든가, 과도한 경계심으로 오히려 제대로 된 거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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