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쏠림과 착시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 1~3분기 코스피 상장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지만, 삼성ㆍLGㆍSK 3개 그룹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오히려 14%나 줄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중심의 극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쏠린 탓이다.
16일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25곳(금융업 제외) 연결재무제표 집계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92조5,40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했다. 이중 삼성ㆍLGㆍSK 3개 그룹 계열 상장사(29곳)의 순이익 점유율은 작년 동기 38.6%에서 올해 60.7%로 급상승했다. 나머지 기업의 누적 순이익은 36조3,75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곧바로 상장사 전체 순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전달한 제언집에도 ‘상장사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이나 우리는 왜 이런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50여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제언집은 “역대 정부들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등 양극화 해소대책을 펼쳤지만,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만 국한한 채 역량강화와 기업성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이 늙고 비전 없는 기업의 연명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성장궤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이 중요하듯, 같은 중소기업 지원도 신생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을 일깨운다. 이날 만남에서 정부와 기업은 서로가 파트너이고 혁신도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늘 그랬듯이 실행여부다.
우리 경제가 올해 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반도체 착시에서 비롯했을 뿐이다. 당장 10월 청년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인구감소를 핑계대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인상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체로 역효과를 낸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시장자율성과 사회공공성을 대립적 관계로 규정해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잃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제언집의 지적을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 정부가 기업을 윽박지르면 기업은 자율성을 포기하고 투자의욕을 상실한다. 경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대안을 짜내는 것만이 다가올 파고를 넘어갈 유일한 방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