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옵션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
최대한의 대북 압박 방침 재확인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빠져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한국군 지휘부와 군사옵션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과 관련, "우리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합의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2주간의 아시아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한 보고 성격의 연설에서 “시 주석이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결 대 동결’은 중국이 제안하고 러시아가 지지하는 쌍중단(雙中斷) 방안으로서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내용이다. 중국은 그간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해 그의 거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제안하는 쌍중단 방식을 통한 핵동결 등 점진적인 협상 보다는 북한이 전면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기존 노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정은 발표하지 않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물밑 접촉을 벌이는 국무부의 외교적 활동 공간은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방문과 관련해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한국군 지휘부와 함께 군사옵션 및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태세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사악한 정권에 대한 진실을 말했고, 뒤틀린 독재자가 전세계를 포로로 잡고 핵 공갈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북한 정권이 위험한 도발을 멈출 때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며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끝냈고, 그 결과로서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포함한 중요한 진전을 이미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불량 행위자들에 대한 유엔 제재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은 북한 위협에 맞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푸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과 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대한 공평한 비용 부담의지를 표시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재앙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42개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170억달러 상당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향을 발표했고 24개 기업이 580억 달러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트남 및 필리핀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들은 북한 정권과의 재정적 연결을 제한하고, 외교관과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중국과 한국, 일본 등 각국에서 체결한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데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이번 순방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전세계의 단합, 공정하고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뒀다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안보를 회복하고, 미국의 자신감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데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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