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ㆍ리커창과 잇단 회담
교류 협력 조속한 재개 합의
경제보복 철회 확답은 못 얻어
회원국들에 新남방정책 제시
美中균형외교 등 과제 남아
취임 이후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적잖은 결실의 보따리를 들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주변 4대국에 편중된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 복원을 공식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한중 간에 사드는 여전히 ‘봉합’돼 있을 뿐이고, 경제보복 철회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긴장 관계인 미국ㆍ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아야 하는 외교 현실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문 대통령은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경제ㆍ외교 협력을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제시하면서 외교 다변화의 한 축을 선보였다. 중장기적인 경제번영의 협력자로서 아세안의 잠재적 가치에 눈을 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필리핀에서 신남방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한ㆍ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통해 교통ㆍ에너지ㆍ수자원 관리ㆍ스마트정보통신을 4대 중점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2020년까지 1억달러의 협력펀드 추가 조성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에 나설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전략에는 2022년까지 한ㆍ아세안 교역규모를 2,000억달러로 높인다는 경제적 목표 외에 회원국 10개국이 북한과 수교관계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안보적 포석도 깔려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잇따라 정상급 회담을 갖고 관계 복원을 공식화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으로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고,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보호 및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이슈는 두 차례의 정상급 회담에서도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특히 시 주석이 사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언제라도 사드 뇌관이 타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첫 아세안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핵 대응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으로부터는 확실한 답변을 확보하지 못했다. 도리어 중국이 쌍중단(雙中斷ㆍ북한 핵ㆍ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구체적인 접점은 찾지 못했다.
이로써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균형외교의 딜레마를 여전한 숙제로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순방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ㆍ태평양 안보 구상 동참’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시험 받고 있다.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검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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