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통해 정책 만드는
‘해커톤’ 대회 반년마다 개최
“민관이 함께 팀플레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겠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장병규 위원장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위의 역할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유지’돼야 하는 정부와, 끊임없이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성격상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4차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벤처업계의 스타로 시가 5조원이 넘는 게임개발사 블루홀을 설립했으며, 정부가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장 먼저 검토한 후보이기도 하다.
4차위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가칭)을 다음달부터 반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했다. 해커톤이란 1박 2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아이디어를 시제품 등 구체적 형태로 만들어내는 개발자 대회로, 이 형식을 본뜬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은 민관이 끝장 토론을 통해 정책의 초안을 만들어 내는 자리다.
장 위원장은 여기서 다룰 만한 의제로 24시간 카풀 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두고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 ‘풀러스’ 사례를 꼽았다. 그는 또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 균형,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4차위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합의된 사안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되, 정답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더라도 4차위가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뜻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민간 역시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무리 첨예한 이슈더라도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신뢰를 갖고 임한다면 분명히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위는 30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큰 틀의 추진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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