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
직무역량↑ 복지재정 누수↓ 기대
경남도는 ‘알기쉬운 복지시설 업무처리 절차 및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해 지역 3,400개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그 동안 복지시설 업무처리 세부 매뉴얼이 없어 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와 점검에서 701건, 170억원의 재정 누수가 적발돼 24명이 형사고발, 15개 시설이 운영정지, 339개 시설이 개선명령을 받는 등 복지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따라 사례집에는 복지재정 누수는 차단하고 직무역량은 높이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정관변경 등 법인 운영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보조금 집행, 계약, 후원금 등 준수하여야 할 내용, 복지감사와 점검에서 다수 지적되는 사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다음달까지 법인 및 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ㆍ군에 찾아가는 현장중심 직무교육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절차’, ‘되풀이 되는 지적사례’, ‘위반시 처벌’ 등을 중심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민정식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복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매뉴얼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돼 앞으로 복지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복지도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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