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이름으로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해 보면 향후 바뀔 국정원 명칭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언급한 명칭으로, 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국정원의 차기 명칭 중 하나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업무로 규정하면서 기관 명칭을 한정된 직무범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돼 있다. 변경 사유는 진 의원 법안과 유사하다. 두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정원 명칭은 대동소이하다. 보수정권에서 불법정치개입으로 오명을 쓴 국정원이 향후 해외와 대북 정보에 치중하라는 취지다. 최종 결정될 명칭 역시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이번에 다시 명칭을 변경하면 1961년 창설 이래 네 번째가 된다. 5ㆍ16군사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로 시작한 국정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던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했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1999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꿨다.
하지만 국정원 명칭 변경을 두고 쓴소리도 적지 않다. 명칭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과거의 악습과 단절하려는 내부의 자정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지금 국정원이 직면한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명칭 변경이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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