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의 마지막 기착지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행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순방의 성과 중 하나로 한중관계 정상화를 들면서도, 양국 갈등의 계기가 됐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관련한 문제에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의 관계자는 그것과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양국이 크게 합의한 셈”이라며 “다음달 방중이 양국 관계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마닐라(필리핀)=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이하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_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
“양국의 문서(한미 공동언론발표문)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양국 또는 양 정상이 합의를 본 부분은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고, 또 어느 한쪽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강조한 부분은 ‘그렇다(의견을 표명ㆍ강조했다)’고 표현돼 있다. 방금 말씀하신 인도ㆍ태평양 협력 강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문서에 표현돼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인도ㆍ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을 지난번 회동에서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 우리도 인도ㆍ태평양의 경제 분야, 또는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우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미 동맹을 인도ㆍ태평양 협력의 어떤 축(발표문에는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듣기로 한 것이다.”
_한중관계가 풀렸다고 해서 사드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은 사드 포대 앞에 붙은 ‘임시’라는 수식어도, 결국 풀어야 하는 문제일 것 같다. 그것은 계속 남겨두는 건지, 아니면 국내 절차를 거쳐서 ‘임시’라는 수식어를 뺄 것인지 궁금하다.
“‘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내법의 절차가 기지를 만들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동안 우리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어서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거쳐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임시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_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올림픽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참가 가능성의 타진 여부라든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우선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는 IOC와 함께 협력하고 있고, IOC 측에서 주도적으로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 전례로 보면, 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결정을 하고 표명한다. 남녀혼성 피겨에서 북한이 출전권을 획득했지만, 실제로 참가할지 여부는 좀 더 대회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도 그때까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이 참가하게 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올림픽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간 평화의, 또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설령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게 되고, 2022년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릴레이로 3번의 올림픽이 열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저는 이 3번의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 경제공동체, 나아가서는 공동번영에 대해 동북아 국가 및 정치 지도자들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_문 대통령은 지난 싱가포르채널뉴스아시아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쌍중단 제안에 대해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핵 동결이나 핵 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국제사회와 한미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연 시차를 두고라도 한미 간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리의 옵션이 있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데, 설명 부탁 드린다.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대화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단숨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이렇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일단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식의 협의가 된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동결한다면 무엇이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 본다.”
_10월31일 이른바 사드 합의라는 것으로 한중이 사드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선 사드 문제가 언급이 됐다. 이를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12월 방중 때 시 주석이 다시 사드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 시 주석이 언급했을 경우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어제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말씀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회 요청이라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때 사드가 언급된 것은 그에 앞서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합의됐던 것을 일종의 양 정상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이에 따라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회의라든지, 또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선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 일단 사드 문제는 제쳐두고 양국 간의 관계에는 그것과 별개로 정상화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크게 합의를 한 셈이다. 아마 다음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때는 양국 관계를 더욱 더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차 배터리 문제는 그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사드 때문에 양국 관계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여러 애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언급한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