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사법개혁 4대 과제 정해졌다

전관예우 근절ㆍ법관인사ㆍ재판제도ㆍ사법행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인사 개편 등이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추진할 4대 사법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첫 회의를 열고 4대 개혁과제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이 4대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준비단은 20일 2차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등을 다루기로 했다.

준비단은 앞으로 사법제도 개혁 추진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추진방식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준비단은 선정된 개혁과제와 관련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과제를 다룰 기구 구성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초 출범한 준비단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