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부실수사 지적
검찰이 수사팀 꾸려 규명 나서야
감사청구ㆍ진정 등 강경 대응키로
市, “특혜ㆍ뇌물 없었다” 반박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점이 많았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여수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상급기관에 진정서와 청원서, 감사 청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지역의 잘못된 정치문화와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여수시와 긴장국면을 예고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가 매각대금을 횡령해 촉발된 수사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을 하고 전ㆍ현직 공무원 30여명을 8개월간 장기 수사했지만 의혹만 증폭시킨 채 종결됐다”며 “전 방위적인 초동 수사를 놓쳐 의지에 비해 결과는 초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수시장의 친인척 관리부실,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부동산 지가 상승 초래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부정ㆍ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재수사가 필요하다. 상급 기관에 진정과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상포지구는 당초 1㎡당 7만8,000원이던 추정가액이 현재 4단계의 매각매입 단계를 거치며 75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토지가격이 10배나 오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도시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메워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여 년간 묶여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김모(49)씨가 대표로 있던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주)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택지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뤄져 특혜 의혹을 샀다.
부동산개발 경력이 전무한 김씨는 상포매립지 구입 직전 자본금 1억원으로 개발업체를 급조해 설립했다. 이후 삼부토건으로부터 매립지 12만5,400㎡를 100억원에 매입해 이 가운데 7만9,200㎡ 를 개인과 기획부동산 등에 되팔아 160억여원의 매각대금을 챙겼다. 나머지 4만6,000여㎡도 기획부동산 등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의 행정 특혜와 업체 대표의 회사 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37억여원을 횡령한 김모 대표와 곽모(45) 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개발계획 정보를 넘긴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일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그 동안 여수시에서 회계과 공무원의 80억원 횡령 사건과 전임 시장 구속 등 비리가 끊이질 않아 부끄러운 도시가 됐다”며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식으로 수사를 종결해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철저한 재수사로 의혹을 규명해 고질적인 부패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일부 시민단체는 선량한 여수시 공무원을 적폐의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양 호도하며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찰의 장기간 수사 결과 특혜나 뇌물이 없다는 발표로 말끔히 정리된 상황이다. 상포지구는 전임 시장들의 재임기간에 일어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동일 사안도 아니고 연장선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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