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의 내년도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산시는 10조7,927억원, 울산시는 3조4,269억원, 경남도는 7조3,611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 해당 시ㆍ도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은 전년대비 7,016억원(7.0%), 울산은 1,798억원(5.5%), 경남은 4,032억원(5.8%) 각각 증가했다. 부ㆍ울ㆍ경의 내년도 주요 편성 예산과 특징을 살펴본다.
부산, 10조7927억…5대 분야
23개 핵심추진과제 중점 투자
부산시는 총 10조7,927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10조911억원 보다 7,016억원(7.0%)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8조3,736억원, 특별회계는 2조4,19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올해 대비 1,145억원(3.0%)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4,013억원(14.1%) 증가했다.
세출수요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서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ㆍ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확대했으며,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 실천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편성했다. 채무는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지속 추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감소세를 유지토록 했다.
주요 편성 예산을 보면 ‘일자리 도시 실현’ 부문에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회경제 육성 등 서민 체감형 일자리에 550억원 ▦청년 디딤돌 플랜과 시민체감형 일자리 정책지원 등에 2,11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균형 발전’ 부문에선 ▦서부산 그랜드 플랜 구체화를 위한 사업비 1,272억원 ▦서부산권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 1,271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 확산’ 부문에선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에 1,946억원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615억원, ‘도시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부산항 경쟁력 강화 등에 533억원을 편성했다. ‘복지ㆍ문화’ 부문에선 ▦다복동사업에 72억원 ▦부산형 기초보장제 정착 등에 1,363억원을 편성했다.
울산, 3조4269억…복지분야에
30.9%(8,483억원) ‘역대 최고’
울산시는 전년대비 1,798억원(5.5%) 증가한 총 3조4,26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0%(1,803억원) 증가한 2조7,423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1%(5억원) 감소한 6,846억원이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복지분야가 30.9%(8,483억원)로 비중이 가장 크고 ▦일반ㆍ공공행정 19,4%(5,325억원) ▦교육 11.2%(3,079억원) ▦도시ㆍ교통 10.2%(2,793억원) ▦산업ㆍ경제 7.9%(2,167억원) 순이다.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은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예산’을 주안점으로 삼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시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에 재정투입을 강화했다. 특히 따뜻한 복지 및 문화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김선조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전년대비 1.2%(166억원) 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복지분야가 전년대비 17.1%(1,238억원)나 늘어 내년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경남, 7조3611억…도민참여ㆍ
화합, 일자리창출 3대 기조
경남도는 총 7조3,611억원 규모의 내년 당초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032억원(5.8%) 증가했다. 특히 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40.2%인 2조9,613억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주요 교육현안의 하나인 무상급식 예산도 234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618억원(4.1%) 증가한 6조7,247억원,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414억원(28.6%) 증가한 6,364억원이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참여 확대, 지역 내 갈등 해소와 도민화합,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배려 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도와 도교육청이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합의하고, 그 재원을 도교육청과 도청 및 시ㆍ군이 4:2:4 비율로 분담키로 함에 따라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169억원 가운데 도 부담분 234억원을 편성, 올해보다 149억원이 늘어났다. 또 창원시와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했던 마산야구장 건립사업에 도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반영했다.
또한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294개 사업에 13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농업인ㆍ문화예술인 등 그 동안 예산지원이 취약했던 계층을 배려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가야문화권 조사 및 연구에도 26억원을 투입하는 등 문화ㆍ관광분야에도 2,13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1부 리그로 승격된 경남FC 활성화를 위해 90억원을 편성하고, 전국체전에서 17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한 도체육회 지원을 위해서도 187억원을 반영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내년 예산안이 도민의 일자리가 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는 한편 어려운 계층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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