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재승인 까다롭게” 압박하다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지원 시점
“착한 홈쇼핑 채널이 손해” 두둔
검찰, 전 수석 태도 변화에 주목
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014년 ‘전병헌 법(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국회에서 홈쇼핑 재승인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듬해에는 롯데홈쇼핑을 “착한 홈쇼핑”이라고 공개 칭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전 수석의 태도 변화가 롯데 측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으로 3억원을 지원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 수석은 2014년 5월 15일 홈쇼핑업체 임직원이 ‘갑’의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불공정 행태가 적발되면 제재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전병헌 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수석은 같은 해 12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홈쇼핑 재승인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수석은 당시 “일단 인가를 받아 놓으면 5년 동안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홈쇼핑이 기관으로부터 어떤 징계나 제재를 받는 근거가 아예 없다”며 “이런 게 누적되면 5년 뒤에 재인가 과정에 반영돼 재인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홈쇼핑의 갑을 관계가 완화되고 잡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수석은 “홈쇼핑 채널 조사권을 주면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무기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아닌가”라며 정부에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듬해 전 수석이 회장ㆍ명예회장을 오간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후원금 3억원을 낸 온라인게임 대회 ‘케스파(KeSPA)컵’이 열린 시점에 전 수석 태도가 돌변했다. 전 수석은 2015년 7월 1일 국회 미방위 회의에서 당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L홈쇼핑(롯데홈쇼핑)은 전량을 보상해요. 남은 잔량은 전액 환불하고, 이미 소비자가 복용해 없는 제품은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전량 보상 방식을 취한다”며 잔액을 환불한 N홈쇼핑 및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잔량만 환불한 나머지 홈쇼핑업체들을 비교했다. 그는 “일관성 있고 공평한 환불이 이뤄져야지, 이른바 ‘착한 홈쇼핑’ 채널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이기적인 방침을 세운 홈쇼핑은 이득을 봐서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행정당국을 질타했다.
검찰은 롯데가 전 수석의 전직 비서관인 윤모(34ㆍ구속)씨의 부탁만으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롯데에 대한 전 수석의 태도 변화로 볼 때 전 수석이 후원금 지원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국회 미방위 소속의 현역의원인 전 수석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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