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한 한국 성장 소개하고 “역내 보호무역에 선도적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를 소개했다. 또 무역 자유화를 통해 기적적으로 성장한 우리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APEC이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낭 인터컨티넨털 리조트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에 참가해 ‘디지털 시대의 혁신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을 주제로 정상들과 논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계에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제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여성ㆍ청년 고용 확대 ▦혁신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제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정책이 APEC 차원의 논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ㆍ청년 고용 확대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청년 고용 제고 등 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또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 기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제 구축을 위해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회적 투명성 개선 ▦사법제도 신뢰성 강화 ▦부정부패 근절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경제 구축이야말로 APEC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적 성장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논의한 업무오찬에서는 역내 무역ㆍ투자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르 목표’ 달성 시한인 2020년 이후에도 남아 있는 역내 무역ㆍ투자 장벽을 완전히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선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선진국의 경우 2010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0년까지 실현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역내 무역ㆍ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열린 본회의 2세션에서 APEC이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정서의 근본 원인을 무역의 혜택이 사회계층에 광범위하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역 자유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APEC 차원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역내 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아ㆍ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창설될 경우 아ㆍ태 공동체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정상회의를 갖고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주제로 논의한 결과를 담은 다낭 선언문을 채택했다.
다낭(베트남)=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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