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정 무역” 일성 APEC서 합의문 도출
트뤼도 총리 약속된 회의 불참해 ‘캐나다 이탈설’도
호주와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11개국이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탈로 위기에 빠진 다자간 무역협정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구제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낭에 모인 TPP 참여 11개국 통상담당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TPP를 위한 종합ㆍ진보적 협약(CPTPP)’이라 불리는 TPP의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쩐 뚜언 아인 베트남 무역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11개국) 장관이 몇몇 핵심적인 부분에 합의를 이뤘다”라며 “가장 어려운 부분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각국 지도자들이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승인할지는 불확실하나, 11개국 중 절반이 넘는 6개국에서 비준할 경우 합의는 발효된다.
이날 합의는 한때 캐나다의 불참설이 돌며 혼선을 빚었다. 당초 11개국 지도자들은 10일 저녁 만나기로 했으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그가 합의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일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무역장관은 “일정을 두고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의혹을 차단했지만, 합의문 도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문화산업 부문은 여전히 협상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합의된 CPTPP는 TPP의 일부 의무 이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지적재산권 부문에 집중돼 있어 캐나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둘러싼 협상도 앞두고 있어 TPP의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NAFTA 조정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날 합의는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APEC 최고경영자(CEO)회의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국가간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핵심요소에 합의해 TPP 존속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당초 TPP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뒤 전격 탈퇴를 선언하면서 최대 규모 시장을 잃고 존속 여부마저 위태로워졌다.
이에 호주와 일본은 TPP에 잔류하도록 잔여 국가들을 적극 설득해 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TPP의 존속이 절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거나 미국에서 시장자유주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쥐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미국의 재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TPP를 비롯한 다자간 협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날 CEO회의 연설에서는 “우리의 손을 묶는 거대한 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간 일대일 통상합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PEC 공동 성명문도 미국의 입김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3일 늦어진 11일에야 나왔다. 성명은 여전히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을 지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 온 ‘공정 무역’이란 표현도 언급됐고 국가들이 합의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TPP 참여국은 베트남, 일본, 캐나다, 호주 외에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페루가 있다. 7년간 협상을 진행해 온 TPP는 미국이 빠진 뒤에도 총 교역 규모 3,560억달러에 이르는 시장의 무역장벽과 농작물ㆍ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