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ABAC 위원들 만나
“경제 통합 과정서 입을 피해 최소화 위해 머리 맞대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베트남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만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ABAC 위원들과 대화를 갖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무역의 힘이 컸다”며 “ABAC의 제안대로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건설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BAC는 아태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로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의견을 듣고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강조한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6개국이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를 결성하자는 구상으로 중국이 체결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기조와 한미 FTA 재개정 협상 등으로 대외무역에 빨간불이 켜진 우리는 체결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체결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 믿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경제 정책인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소개했다. 경제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ABAC 위원들로부터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는 파격적 규제 완화 방안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소개했다.
다낭(베트남)=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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