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고공 지지율 누린 문재인 정부 6개월, 갈길 멀다

알림

[사설] 고공 지지율 누린 문재인 정부 6개월, 갈길 멀다

입력
2017.11.10 19:25
27면
0 0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다. 김영삼 문민정부 외에 역대 어느 정부도 누려보지 못한 임기 초반의 고공 지지율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보복, 포퓰리즘 논란 등이 만만치 않지만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개혁, 감성적인 소통 노력 등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4강외교 복원, 한중 사드 갈등 봉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의 무난한 성과 등으로 북한의 막무가내식 핵ㆍ미사일 도발로 고조됐던 외교안보 불안이 웬만큼 잦아든 것도 70%대 지지율에 한몫 하고 있다. 잘하는 국정 항목에 외교안보 분야가 상위에 꼽히는 것은 외교안보 문제가 지지율 하락 요인에서 상승 요인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수출 호조와 적극적 재정 집행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 달성 전망이 높아지는 등 경제 상황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표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갈 추진력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앞날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우선 두 달가량 잠잠한 북한이 향후 어떤 도발을 하고 나설지에 따라 일시 봉합된 한중 관계가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고, 한미 간에도 제재ㆍ압박과 대화 병행을 놓고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적폐청산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과 피로감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받던 현직 검사의 투신 자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적폐청산이 촛불집회의 요구이자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긴 하지만 치밀한 전략 없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후유증이 빚어지고 있다. 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복지확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키울 뿐만 아니라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각 초기 반짝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인사가 갈수록 검증 부실과 내로남불식 합리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중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후보자만 7명이다. 문 정부 출범 딱 6개월이 되는 날 조각을 완성하는 마지막 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대에 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이 문 정부의 인사난맥을 상징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인사철학과 검증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을 위한 협치 여건 마련도 문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