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보다 19.6% 증가
흑색선거사범↓ 벽보훼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9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878명을 입건해 512명(16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선 선거사범 중 재판에 넘긴 428명(19명 구속기소)에 비해 19.6%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대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고소ㆍ고발이 증가한 한편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증가한 데 따라 선거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벽보ㆍ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64명(18.7%)과 금품선거사범 68명(7.7%)이 뒤를 이었다. 18대 대선에선 107명 이던 폭력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곳이 많아지는 등 단속환경이 개선돼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 적발도 증가한 것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230명이 입건돼 가장 많이 적발된 흑색선전사범은 19대 대선에서 164명으로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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