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무척이나 빠르다. 3분기까지 들어온 국세가 지난해보다 18조원 늘었는데, 세수상황이 매우 좋았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상황은 더 좋다. 올해 정부 목표치인 251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 확실시돼, 재정확장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낸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207조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9조1,000억원)보다 18조원 증가했다.
이를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총 국세수입(251조1,000억원)과 견주면 진도율이 82.5%에 이른다. 국세상황이 매우 좋았던 지난해 1~3분기 진도율이 81.3%였는데, 그것보다도 1.2%포인트만큼 더 빠른 것이다.
이런 속도로 세금이 들어오면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기대했던 세수(242조3,000억원)는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기대치를 높인 추경 세수(251조1,000억원)보다도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걷힌 국세(53조4,000억원)만큼만 더 들어와도 추경 예상 세수를 훌쩍 뛰어넘은 260조원 정도가 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가 고루 많이 들어오고 있다. 소득세는 경상임금 증가 등에 힘입어 9월까지 54조9,000억원 걷혀 78.9%의 진도율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50조4,000억원)에 비해 4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세계적 교역 확대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면서 부가세수 역시나 크게 증가했다. 부가세 수입은 9월까지 49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정된 세수의 79.1%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이 더 많다.
올해 가장 세수상황이 좋은 것은 법인세인데, 9월까지 54조원이 걷혀 94.2%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3조3,000억원만 더 들어오면 추경에서 잡은 올해 목표 세수(57조3,000억원)를 달성한다. 9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많이 들어온 것은 수출 확대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고, 중간예납 분납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총수입(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에서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까지 12조7,000억원 흑자였다.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7조3,000억원으로 8월에 비해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나라곳간이 더 튼튼해지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마중물(펌프가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외부에서 채우는 물) 삼아 경기 활성화를 노리는 정부의 거시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적어도 돈이 부족해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29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 7.1% 증가해, 올해 경상성장률(4%대 중반 예상)을 훌쩍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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