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4 조치 피해 기업도 첫 지원
통일부 “돌발 정책변화 따른 피해
국가가 책임 다한다는 차원 조치
개성공단 등 경협 재개와는 무관”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 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800억여원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ㆍ24 조치(남북 간 거래ㆍ교류 중단)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뒤 입주 기업에 그 동안 5,17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해 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의 실태 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861억원)의 65.8% 수준으로,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추가 지원은 완제품과 자재 등 유동 자산 피해에 집중된다. 보상 기준이 기존 ‘피해액의 70%, 22억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 70억원 한도’로 상향돼 159개사에 516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 자산의 경우 다수의 영세 협력 업체 피해와 직결되고 경영 정상화의 관건이기도 한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현지 붙박이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14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험금으로 담보되지 못한 자산 피해 보상 차원에서 36개사가 95억원을, 임대 자산 피해 지원 확대로 43개사가 49억원을 각각 받는다. 두 경우 모두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피해액의 45%, 35억원 한도’에서다. 천 차관은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에 미흡한 부분 있어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했다.
추가 지원 대책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판로 지원 등 다른 경영 정상화 지원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 기준에 불만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하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천 차관은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 계속 소통한 결과 정부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졌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여기는 기업 역시 일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원 방침을 마련하기까지 정부 내 협의와 의견 수렴, 기존 법률ㆍ제도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재원과 관련 법령ㆍ제도 틀 속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5ㆍ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도 처음 이뤄진다. 남북 경협 기업 피해는 두 차례 정부 조치에 의해 발생했다.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의 여파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업자인 현대아산을 비롯해 현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피해를 봤고,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인 5ㆍ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의류 임가공 등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개성공단 기업과 달리 경협 기업의 경우 세 차례 특별 대출과 한 차례 긴급운영자금 지원만 이뤄졌을 뿐 정부의 직접 피해 지원은 지금껏 없었다.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1,000여 곳의 경협 기업 중 지원 대상 기업이 900여곳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 기업 자산 피해 지원 기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동일하고, 이와 별도로 과거 투자ㆍ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4,000만원의 피해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피해 실태 조사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 2월쯤 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이 이뤄진 기업들의 투자ㆍ유동 자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권리를 갖지만 향후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개성공단 가동과 경협이 재개되면 기업들이 지원금을 반납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개성공단 기업을 포함한 경협 기업 지원 문제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및 지원 금액(단위: 원)
*2017년 11월 10일 기준
<자료: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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