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빼고는 온당치 못해
새 집행부 들어서면 대화 제안
다른 기구는 사회적 동의 힘들어
정부 주도서 현장 중심으로
청년ㆍ여성 의제별로 참여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1세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한 때는 별명이 ‘문전투’일 정도로 강성이었지만, 지난 8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수장으로 위촉된 후에는 노동계와 재계 등 불러주는 곳은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첫 노동계와의 만남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전락하는 등 노사정 대화의 재개에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를 우회하는 길은 없다”고 단언하는 등 그에게선 여전한 ‘투지’가 느껴졌다.
인터뷰=이영태 정책사회부장
-노사정위원장을 맡은 지 두 달 넘었는데, 여전히 공전 상태다. 언제 정상화가 가능한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들 궁금해할 것으로 안다. 일단 지금 진행 중인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가 마무리돼야 한다. 늦어도 내년 초엔 민주노총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그들을 빼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새 집행부에게 내년 1월초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한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정식 제안을 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어떤 역할인가.
“일부에선 현재의 노사정위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법적기구’인 노사정위를 우회하는 길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3단계를 거쳐 노사정위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고 한다. 첫째, 민노총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내년 1월 함께 대표자 회의를 갖고 노사정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정상화된 노사정위에서 확대ㆍ개편 방안을 다룬다. 셋째, 확대ㆍ개편된 노사정 회의를 갖는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참여하는 8자 회의를 주장한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만찬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길 바라는 의지를 담아 한노총의 8자 회의 제안을 일부 수용한 형태였다고 보면 된다. 만약 내년에 대표자 회의가 열려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여기에도 대통령이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정상화된 노사정위 첫 회의에 오실 수도 있다고 본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도 민노총이 내세웠던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복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선 국민들께서 민노총에 질책만 말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동안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받은 당근은 적고, 채찍은 호됐기에 트라우마가 크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민노총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을 거라 본다. 방법을 놓고 서로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번 집행부 선거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뤄져 향후 사회적 대화 기구의 방향을 세우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 민노총이 생각했던 시간 내 함께 하지 않으면 배제하고 갈 수도 있나.
“지금으로선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내년 1월쯤이면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선결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화기구 재편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노사정위 아닌 다른 틀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현재의 노사정위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노사정위를 두고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힘들고,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다.”
-얼마 전 서울대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강연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라는 표현도 썼다. 그러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일단 현장 출신이다보니 표현이 거칠고 다소 정제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귀결점은 임금 격차의 문제 해소라고 본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노동의 비정상화’ 문제다. 그래서 대기업 노조에게는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비정규직들에게 가서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둘 다 진심이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투쟁이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
-노사정위 확대ㆍ개편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지금까지의 노사정위는 정부 주도였다. 정부가 의제를 내고, 사용자를 강제하고 노동은 동원하는 형태라 서로 흔쾌하지 않은 합의를 이뤄왔다. 촛불 이후의 노사정위는 철저히 현장의 요구가 기본이 돼야 한다. 정부가 역할은 하되 그렇지 않은 문제는 현장과 노사에 근거해야 한다. 예컨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원하청 관계 공정거래, 카드 수수료 인하, 전월세 임대차 문제 등의 숙제가 있다.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고 할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노사정위의 역할이 있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소ㆍ영세업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이 노사정위에 배제돼 있는 구조 아닌가.
“노사정 대화가 충분하려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인 뿐 아니라 의제 별로 청년이나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대표해 노사정위에 들어온 위원이 양대노총에 버금가는 지위가 됐으면 한다. 양대노총이 비정규직을 대변하겠다고 한다면 같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노사정위 내에서 크게 듣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정리=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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