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 변창훈 검사 사망으로 국가정보원 댓글수사ㆍ재판 방해 사건을 두고 불거진 ‘보복 수사’ 논란에 검찰이 반박 의견을 냈다.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국가”라며 수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사법방해 사건 피해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게 적절하냐’는 정치권의 지적에 “피해자가 윤석열 검사장 개인이라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전 국민이고, 국가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진실을 은폐하고 덮지 않았다면, 그때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그 당시 책임질 사람이 책임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재차 “사견이지만 피해자가 윤석열 검사장 개인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모두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던 윤 지검장이 ‘피해자’로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수사팀은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 당한 당사자적 측면이 있다”며 “수사가 과연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검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사건) 재배당을 깊이 고려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본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를 통해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윤 지검장은 댓글사건 당사자를 넘어 피해자다. 그 사건으로 쫓겨났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칼을 주고 흔들게 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신뢰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팀 교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사팀 교체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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