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ㆍ하원협의회가 8일(현지시간) 2018 회계연도에 7,000억달러(780조3,6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 집행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 전년 회계연도 6,190억달러에서 13.1% 늘어난 규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액(6,030억달러)보다도 많아졌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비뿐 아니라 국방정책 등 미국의 안보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협의회는 국방부 기본 운영비로 6,340억달러를, 나머지 660억달러는 아프가니스탄ㆍ시리아ㆍ이라크 등 파견 전투부대 업무 지원 비용으로 각각 배정했다. 법안에는 미군 병력을 1만6,000명 증강하고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F-35 전투기 90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23척과 연안전투함 3척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병 월급도 2.4% 인상된다.
이 법안은 상ㆍ하원에서 각각 다른 안이 통과되면서 상ㆍ하원협의회의 추가 조율을 거쳐 나왔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국방비보다 대폭 증액돼 첨단무기 구매 등 미군의 전투력 강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국방 부문의 지출 대신, 전력 확충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그러나 수권법안이 발효되려면 다시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미 하원은 2011년 전체 연방정부 예산 한도를 규정한 바 있어 국방비를 늘리려면 해당 규정을 폐기해야 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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