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구속ㆍ2명 입건
…운반책 15명도 검거
1,000억원대 가짜 경유를 제조, 39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제조관리책 송모(36)씨를 구속하고, 원료공급책 이모(42)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탱크로리 운반책 조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운반책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폐유 정제업체에서 정제유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정유사 A사로부터 경유 반제품(HLBD) 7,380만ℓ(1,000억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 3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LBD는 경유 완제품과 거의 유사해 그대로 유통해 진짜 경유와 약간만 섞어도 가짜 경유라는 것을 판별할 수 없다.
송씨 등은 폐유를 정제유(재활용 석유)로 만드는데, 이 HLBD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반제품 자체를 가짜 경유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HLBD를 ℓ당 980원에 매입, 교통세 등 경유에 붙는 세금(ℓ당 528원)을 내지 않고 7,380만ℓ를 유통하면서 모두 3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경찰은 A사가 2013년 유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로부터 “경유 반제품이 가짜 경유 원료로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경고를 받고도, 재고처리를 위해 지속해서 반제품을 판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유 반제품을 완제품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면 연비 및 출력 저하는 물론 엔진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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