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가 실현 위한 헌법 개정 방안 모색
울산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제2차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세종시에서 열린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 이은 이번 제2차 토론회는 육동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내용으로 발제를 각각 맡는다.
이어 박인수 영남대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정준금 울산대 교수, 이상현 울산발전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각각 토론문을 발표하고,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시점에 열려 의미가 남다르다.
이를 반영하듯 토론회에는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보일 예정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처럼 분권에 대한 열망과 여건이 성숙했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이 분권을 실현할 적기”라며 “왜 지방이 분권을 요구하는지, 지방이 요구하는 분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논의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힌다.
울산시는 그 동안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에는 ‘울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등 시민의 행복과 울산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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