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ㆍ백악관 공동발표문 분석
청와대와 백악관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성과와 관련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북핵 해결과 관련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선 인식차가 엿보였다. 한미 양국은 발표문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한 부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표현이다. 향후 방위비 분담을 두고 미국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또 “42개 한국 기업들이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진행될 총 173억달러 상당의 64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24개 한국 기업들은 228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관련 구매를 포함한 총 575억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이 미국에 상당한 경제적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은 셈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안보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내용을 발표문에 담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관계가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동맹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서의 일련의 결실을 꼽았다. 아울러 첨단 정찰 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에 협력키로 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키로 하는 등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하였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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