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화의 초석” 한미 정상회담 성과 자평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한ㆍ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관계가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동맹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흔들림 없는 동맹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도를 높인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서의 일련의 결실을 꼽았다. 아울러 첨단 정찰 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에 협력키로 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원칙을 확인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키로 하는 등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하였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공조를 재확인한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봤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확고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키로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협력 제고를 위해 노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 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껄끄러운 문제의 경우 원칙론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큰 마찰 없이 넘긴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 양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조기에 협상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양국 민간 기업간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며 “내년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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