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북교류 용역결과
“북한에 시장조사단 보낼 것”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와 평양 과학도시인 은정개발구를 묶어 남북디지털밸리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남시는 8일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 교류사업 가능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용역은 (사)한반도평화포럼이 맡아 5개월간 진행했다.
용역은 북한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을 통해 경직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시 산업의 강점 부분인 정보통신(IT) 등 첨단분야 교류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교류 적합 지역으로는 평양시 은정구역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꼽혔다. 숙천농업기술개발구와 송림수출가공구, 와우도수출가공구, 개성공업지구 등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입지와 경제성, 수도권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최적지라는 판단이다.
용역은 다만,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남북관계 특성상 단계적 접근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북관계 진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전면 시행까지는 오는 2027년까지 3개 단계의 중장기 로드맵을 밟아 나갈 것을 제시했다. ▦1단계(2018~2019년)는 남북경제협력 환경조성 ▦2단계(2020~2023년) 남북경협 시범사업 ▦3단계(2024~2027년) 남북경협 전면 시행 순이다.
성남시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기업의 대북 진출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사업의 기본 계획을 세워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북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로 시장조사단도 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시청사 산성누리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성남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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