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곳곳 불려 다닐 처지
검찰, 오늘 상납 관련 피의자 조사
수사방해 검사 등 4명 모두 구속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의 여러 칼끝이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40여년 군생활을 마치고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은 지난 정권의 다양한 위법 행위와 연루돼 검찰청 이곳 저곳으로 불려 다니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이 첫 조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8일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재만(51) 안봉근(51) 정호성(48) 전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간 수십억원은 국정원장 재가를 받아 지급된 원장 특수활동비다. 앞서 지난달 31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상납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수사ㆍ재판 방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특수3부와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관련)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파악하기 위해 남 전 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일 새벽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및 재판 방해 혐의를 받은 현직 검사장과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국익전략실장 등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남 전 원장 지시를 받아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댓글 사건 수사ㆍ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남 전 원장 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 사망한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과 침통함을 느낍니다”라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했다.
남 전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다시 검찰청을 찾을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전날 “남 전 원장이 2013년 6월 국정원 간부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2급 비밀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한 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혐의(국정원법상 비밀 엄수 위반)가 있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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