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금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일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등 혐의와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보좌관 윤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수사는 일단 옛 보좌진이 대상이지만, 진척 상황에 따라 전 수석에게 미칠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 핵심인사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3억원대 후원금의 성격과 이 돈의 횡령 여부다. 당시 협회 회장을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전 수석이 맡고 있었는데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한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씨 등에게 상품권 등 롯데 측의 금품이 흘러들어 간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벽에 부닥쳤던 롯데홈쇼핑 비자금 수사의 연장선으로 새로 단서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간 검찰 수사는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에서 해소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됐다. 이 때문에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한 ‘정치 보복’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더구나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숨지면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은 두 번째 불상사여서 충격이 큰 게 사실이다. 사건 관련자 전원이 구속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혐의가 가볍지는 않지만 검찰의 구태의연한 수사 방식이 피의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진 것 아닌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 논란의 와중에 터진 현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의 비리 의혹 수사는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검찰의 존재 가치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데 있다. 부패와 비리에 과거 정권이 관련됐든, 현 정권이 관련됐든 눈치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로 진실을 규명해 단죄해 마땅하다. 일각에서 거론되듯이 이번 수사가 적폐청산 수사 비판에 대한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길도 그것뿐이다. “수사 대상이 될 만해서 수사하는 것”에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찰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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