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논의 4자협의체 첫 회의
합의사항에 시행 시기는 빠져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을 풀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ㆍ군-시ㆍ군의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7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각 기관을 대표해 남 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이필운(안양시장) 경기시장군수협의 부회장, 이환설(여주시의회 의장)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도의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결정하고 ▦4자 협의체 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한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4자 협의체 내 실무협의체는 향후 준공영제운영과 관련해 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합의사항에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이 빠져 원론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이날 내년 1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위원회 구성과 버스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등을 담고 있다.
도는 다음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이런 내용의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과 540억원의 준공영제 내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4자 협의체’가 준공영제 도입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 데다 도의회도 지난 9월 이미 도와 시ㆍ군의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상태라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도는 앞서 광역버스가 지나는 24개 시ㆍ군 중 성남, 고양을 제외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111개 노선)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가 가동된 데 의미가 있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성남과 고양시에 대해서도 다시 참여를 타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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