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한국당 의원 이성호 인권위원장에 추궁
민주당 “사상검증” 반발, 노회찬 “형사처벌 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색깔 공세에 이어 동성애 논란까지 벌어져 때아닌 각종 사상검증으로 마무리됐다.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정책 감사가 아닌 수준 낮은 질의로 국감의 격을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성애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대상으로 열린 7일 국회 운영위 국감장에서 벌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이성호 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거나 “사회적 핫이슈인데 대한민국 인권위원장이 입장 표명을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하면서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동성애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은 아니고 성소수자 차별은 반대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불가 원칙을 설명하다, 급기야 “개인적으로 저는 이성애자”라고 발언했다. 야당 의원의 다그침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 지향을 고백한 것이다.
야당 의원의 막무가내 식 사상검증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 발언 직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공개적 자리에서 성적 지향을 밝히는 것을 강요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동성애자냐 아니냐,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히라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 기본권 침해"라며 "다른 나라에선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인권위가 하는 것이 저런 질문을 단속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로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 인권위원장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했고 적절한 답변을 주셨다 생각한다”며 “제 질의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항변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 역시 “사인 간 이야기도 아니고 인권을 담당하는 인권위원장에게 관련 있다고 생각해 발언했는데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대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발언권 제한에 항의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사회를 보던 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양측 중재에 나서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국감 마지막 날까지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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