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흡연자들에게 거둬 들인 담배부담금이 3조원 가량에 이르지만 정작 내년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에 올라간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약 1,334억원으로 책정, 올해(1,467억원)보다 134억원 삭감됐다. 30억원은 흡연 폐해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실제 감액된 금액은 104억원 정도이다.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면서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10배 이상 높였다. 2014년 113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 1,475억원으로 책정됐고, 2016년은 1,368억원이었다가 올해 다시 올랐다. 하지만 금연서비스를 위해 보건소로 몰렸던 흡연자가 줄어들자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을 깎은 것이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는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해 의료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건강증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도 예산이 전용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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