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협에 대응”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 예산 40억 달러(약 4조 4,460억원)를 포함해 201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59억 달러(6조 5,578억원)를 증액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 방문에서 통상 문제 및 무기 판매 등을 제기한 점에 비춰 이 같은 국방 예산 증액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이나 무기 구입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국방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 수정 요청서를 의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파괴 및 방어의 긴급한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4억 달러를 증액해달라면서 “이번 요청은 미국과 우리의 군대, 동맹, 파트너를 겨냥한 북한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사용도 탐지하고 물리쳐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요청한 40억 달러의 미사일 방어 예산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발사장 추가 건설, GBI 20기 조달, SM-3 미사일 16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요격미사일 50기, 미사일 탐지 레이더 향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의회전문지 힐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3,500명을 추가 파병하기 위한 예산 12억 달러, 최근 잇따른 충돌 사고로 망가진 해군 함정 수리 예산 7억 달러도 함께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사일방어 비용은 오히려 전년보다 다소 삭감한 99억 달러만 요청했다가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지난 8월 MD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늘리겠다며 MD 강화 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는 97.5%의 정확도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며 “두발을 쏘면 두발을 다 맞출 수 있다”며 MD 성능을 예찬하기도 했다.
이같은 MD예산 증액 요청은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구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 장비를 추가로 구매한다면 북한 미사일을 하늘에서 격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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