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촉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보고서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이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정치권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원 전 원장은 6·15, 10·4 선언 등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10쪽짜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 보고용은 국가안보망을 통해 전달됐고, 정정길 당시 대통령 실장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는 인편으로 배포됐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가 전달됐다.
개혁위는 2012년 12월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지역 대선 지원 유세에서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국정원 발췌본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 1월 월간조선이 보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문건에 복사방지용 특수문자가 포함돼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서실장에게 배포된 보고서 말미에는 ‘※추가배포: 외교안보수석’이라는 표시가 있으나, 월간조선에 게재된 보고서 말미에 ‘추가배포’ 표시가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외교안보수석실에 보고된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는 이에 비춰 대화록 내용이 여권으로 유출된 통로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라고 보고, 신원미상의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직원법 비밀의 엄수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 간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급 비밀이었던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지시,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다.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주요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 활동을 펼쳤으며, 야권 성향의 명진스님을 대상으로 사찰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반(反)정부정책=종북좌파’라는 기조 아래 명진스님의 특이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명진스님의 좌파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퍼트릴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2012년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전직 국정원 유모씨의 활동과 국정원의 조직적 비호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명확한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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