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내역 표준화 및 세분화 시급
유사한 아파트 각종 계약비 2, 3배 차이 나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관리사무소의 공개내역서가 표준화하지 않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지부는 6일 광주 남구 노대동 한 교회에서 시내 아파트 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 집행 관련 자료 빅데이터 작성 결과 공청회를 지난 1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광주NGO시민재단의 크라우딩펀딩사업으로 광주지역 600여개 아파트의 관리비내역과 각종 계약비 등을 세대 규모 등 8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여건이 같은 아파트와 비교가 쉽도록 데이터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공개방법이 각양각색이고 대부분 아파트가 공개를 꺼려 분석이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자치단체에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매년 법령개정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공개 때 표준화와 세분화를 수차 건의하고 표준안을 관리사무소에 배부했으나 1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국토부의 K-apt와 관리사무소 공개 내역서는 의혹이 있는 항목은 합산하고 투명한 항목만 늘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입주민들의 불신을 사 고발 건수가 갑절이상 늘어나는 등 관리비 내역 표준화와 세분화가 시급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전아연 광주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차례 실시하는 소독비가 세대별로 한차례 최저 1,400원에서 최고 3,400원, 2차례 하는 물탱크 청소비가 최저 1,430원에서 최고 3,030원, 매달 승강기점검비가 대당 최저 4만5,000원에서 최고 7만7,000원, 전기안전점검비가 최저 8만4,700원에서 최고 36만원, 소방시설점검비가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132만원으로 각각 두배이상 차이를 보였다.
수입비용인 재활용품 판매가격도 매달 세대당 최고 1,500원에서 최저 450원, 헌옷수거비는 최고 350원에서 최저 150원, 통신사 중계기임대료로 단지별로 최고 250만원에서 최저 120만원으로 항목마다 각각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 단지에서 매년 20여건을 계약하면서 5, 6건만 잘못 계약할 경우엔 가구당 매달 3,000~5,000원 정도이지만 연간 4만~6만원 상당의 관리비가 새고 있다는 것이 전아연 광주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분석자료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전아연 광주지부 누리집(www.aptu.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완주 조사위원은 “각종 계약서는 k-apt에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인데도 90%이상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분석기준인 전용면적과 다르게 산출하거나 주요 항목을 누락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확인행정이 필요하다”고 지도단속을 촉구했다.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본부 대표는 “동대표를 잘못 선출하면 관리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관리주체와 업체들의 농간으로 발생한 피해는 입주민의 몫이다”며 “전문성과 덕망 있는 동대표 참여를 위해 월급제와 일정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격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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